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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TA 교육 및 정보/자료 /무역.컨설팅.창취업 정보 및 자료'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14.06.21 수입 시 유의사항
  2. 2014.06.14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
  3. 2014.05.28 무역관련 국제규범
  4. 2014.05.28 수출절차
  5. 2014.05.26 수입통관 흐름도
  6. 2014.05.15 수입절차
  7. 2014.02.26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8. 2013.07.27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9. 2013.07.27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0. 2013.07.27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자유화가 원칙이어서 대부분 수출할 때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나 수출 제한 및 금지 품목,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 등으로 분류되어 수출 통제가 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서 전략물자나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수출입요건확인 등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만 수입할 때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수입 시 품목별 수출입의 요건을 갖춘 요건확인 서류가 없다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으면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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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다현, [무역의 정석 3.0], 더클코리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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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 *

 

대상

구체적인 내용

물품

동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는 제외)

용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진흥법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대외무역법 제2(정의), 대외무역업시행령 제3(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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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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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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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흐름도

 

 

 

[출처:관세청(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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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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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조항) : 매매당사자들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으로부터 당사들의

책임을 면제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조항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Choice of Venue) :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소를 계약당사자간에 미리

설정하는 조항

 

Applicable Law(준거법, Governing Law, Proper Law) : 계약자가 서로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속하므

로 그 계약의 성립, 구성, 효력, 해석 및 이행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법

과 관련된 조항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 당사자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중재기관, 준거되는

중개규칙, 중재지 등을 설정한 조항

 

Frustration Clause(이행불능조항) : 계약의 후발적 불능에 의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는

조항,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미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의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를 규정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 Industrial Property Clause(공업소유권조항) : 매도인이 매수인에

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시대로 선적을 한 경우 그 물품이 제3국이나 수입국의 각종 지적재산권

의 침해가 되었을 때 면책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

 

Escalation Clause(신축조항) : 계약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해 당해 재화 및 용역가액이 일정률 이상

상승할 경우에 이에 비례하여 재화 및 용역의 가액을 증액할 것을 규정하는 계약조항

 

Breach of Contract(계약의 위반) : 일반당사자가 계약성 또는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

 

Warranty Clause(품질보증조항) : 품질의 품질보증 또는 하자담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품질의

보증내용, 하자담보에 대한 위반시 구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Warranty Disclaimer Clause : 담보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조항

 

Default Clause(채무불이행조항) : 매수인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도인의 인도불이행시 그 계약의 특정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Product Release Clause(전매조항) :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 매도인

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계없이 현지에서 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대비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서에 명기하는 조항

 

Concurrent Condition(동시이행조건) :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을 의미한다는 조항

 

Entire (Complete, Final, Merger) Agreement Clause(완전합의조항) :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며 그 이외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

 

Frustration(계약의 목적달성불능) : 계약 체결 후 예상외의 사정이 너무 현저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계약상 필요한 묵시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주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기초

가 소멸되어 만일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은 당사자가 원래 의도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계약으로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의미

 

Hardship-Clause(사정변경조항, 이행가혹조항) : 장기계약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들이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하여 당사자 의무에 대한 당초의 균형

이 근본적으로 변한 경우에 계약의 수정을 규정한 조항

 

Whereas Clause(설명조항, Recitals Clause) :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나 당사자의 목적,

주된 계약의 주된 내용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

 

Consideration Article(약인조항) :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동기, 즉 계약의 원인으로

서 당사자 일방에 발생하는 권리, 이익, 이득 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손실, 손해, 책임 등을 의미

 

Non-waiver Clause(비포기조항, 권리 불포기 조항) :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의

어떤 조항에 의한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일 조항에 의한 이행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

 

Non-Disclosure Clause(비밀유지조항, Secrecy clause, Confidentiality Clause) : 무역거래나 기술

도입(제휴)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누설하

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Privity Clause : 계약당사자 관계를 기재하는 조항으로 본인 대 본인(principal to principal) 거래인지,

본인 대 대리인(principal to agent) 거래인지 등을 기재하는 조항

 

Severability Clause(분리가능조항, Severance Clause) : “분리가능이란 계약의 일부조항이 중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해 실효되었더라도 기타 조항의 계속적인 유효성은 조금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조항

 

Limit of Liability Clause(책임제한조항) : 당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직접손해까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활용하며, 영업이익의 상실이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항

 

Product Liability(제조물배상책임조항, PL 조항) : 제조되고 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

 

Assignment Clause(계약의 양도) :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Conflict Clause : 여러 언어로 계약서가 준비된 경우에 번역상 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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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Offer sheet.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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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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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ommercial Invoice.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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